기계 시장 출시 시 주요 의무사항
- CE 마킹 – 기본적인 안전 및 건강 요구사항의 충족을 확인합니다.
- EU 적합성 선언서 –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서명된 문서입니다.
- 기술 문서 – 위험 분석, 시험 결과, 사용 설명서 등을 포함한 완전한 문서로 감독 기관의 요청 시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.
- 적합성 평가 – 기계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공인기관(통지기관)과 함께 수행합니다.
현재 및 향후 법적 규제
기계지침 2006/42/EC는 2027년 1월 19일까지 적용됩니다. 이후 규정 (EU) 2023/1230이 2027년 1월 20일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됩니다.
규정 2023/1230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항을 도입합니다:
- 디지털 구성 요소를 포함한 확장된 기계 정의,
- 새로운 적합성 평가 절차(예: 모듈 G),
- 디지털 형식의 사용 설명서(요청 시 종이 버전 제공 가능),
- 고위험 기계에 대한 공인기관(통지기관) 참여 의무.
필수 기술 문서
기술 문서는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감독 기관의 요청 시 즉시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.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계의 설명, 회로도, 도면 및 사진,
- 사용자의 언어로 된 완전한 사용 설명서,
- 위험 평가 및 적용된 보호 조치 목록,
- 시험 및 기능 테스트 보고서,
- 해당 시 인증서,
- EU 적합성 선언서,
- 영구적이고 명확한 CE 마킹.
자주 발생하는 오류 – 피해야 할 사항
- CE 표시의 부재 또는 잘못된 마킹,
- 불완전한 기술 문서,
- 불충분한 위험 평가,
- 소음, 진동, 에너지 소비 관련 요구사항 미충족,
- 필수인 경우 공인기관 참여 누락.
제조업체의 책임
제조업체는 기계의 규정 준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.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:
- 법적 요구사항 준수,
- 최소 10년간 문서 보관 및 관리,
- 정확한 마킹 및 적합성 선언서 발행,
- 비적합 시 법적 제재 및 책임,
- 기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.
GCB의 기계 시장 출시 지원 서비스
GCB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:
- 구매 또는 판매 전 기술·법적 분석,
- 기술 문서 검토,
- 적합성 평가 과정 지원,
- EU 선언서 및 CE 마킹 준비 지원,
- 기계를 최신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.
